트럼프 2.0 시대 - 에너지 정책

 

트럼프 2.0 시대 - 제조업

 

 

2024년 11월 5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며 미국 정치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그의 두 번째 임기, 이른바 "트럼프 2.0 시대"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바탕으로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글에서는 그의 에너지 정책과 부동산 관련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그 영향과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는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더 많은 유전을 개발하고, 석유 시추 규제를 완화하며, 에너지 생산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실현된다면, 유가를 낮추고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비용 절반

유가의 복잡한 결정 요인

국제 유가는 단순히 석유 시추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하락하지 않습니다. 지정학적 요인, 시장 유동성, 그리고 글로벌 수요와 공급의 균형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유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란 핵합의 복원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오히려 유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석유 생산 기업의 수익성 문제

미국 내 석유 생산 기업들은 수익성이 악화되면 생산을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유가 하락으로 인해 기업들이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에너지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기대처럼 유가가 대폭 하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금리 정책과의 연계

트럼프는 연방준비제도(Fed)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가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바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며, 장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준은 통상적으로 단기 금리를 조정하여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는 중·장기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은 시장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 양적완화(QE)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대규모로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시행된 바 있습니다[1].

 

 

부동산 시장: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동안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낮은 금리로 인해 대규모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이루어졌고, 이들의 만기가 2025~2027년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

 

상업용 부동산 위기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보통 5년 고정 금리 상품으로 제공되며, 만기가 도래하면 대출을 연장하거나 상환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들 대출의 상당 부분이 금리가 낮았던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 대출들은 2025년부터 2027년 사이에 만기가 도래하며, 당시의 금리 상황에 따라 재융자 또는 대출 연장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상업용 부동산의 시장 환경이 악화되었습니다. 건물 가치 하락으로 인해 담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대출 연장에 큰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건물 소유주들은 건물을 강제로 매각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위기 신호

미국 신용평가회사 무디스(Moody's)에 따르면, 2026년까지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2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이는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대출 상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규모 매각과 경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와 온라인 상거래의 확산으로 상업용 건물, 특히 사무실 공간과 쇼핑몰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점이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안정성

미국 정부는 단기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국채는 자주 상환해야 하는 특성상, 금리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단기 국채에서 장기 국채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면,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을 흡수하여 시중 금리가 상승하고 민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안정성

국채 시장의 불안정

감세 정책으로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이 급증하면, 국채 시장의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국채 발행이 과도해지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이는 곧 시중 금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단기 국채에 집중된 현재의 조달 방식은 금리 변동성을 더욱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장기 국채 발행을 억제하고 단기 국채로 자금을 조달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국채는 자주 상환해야 하므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 재정 운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중소형 은행의 위험 증가

금리가 상승하면 중소형 은행들이 보유한 국채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미실현 손실이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부상의 손실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예금 인출이 발생하면, 은행들은 낮아진 가격에 국채를 매각해야 하며, 이는 곧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 사례는 이러한 위험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팬데믹 이후 급증한 예금을 국채에 투자했지만, 금리 상승으로 국채 가격이 하락하자 큰 손실을 입었고, 결국 대규모 예금 인출로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중소형 은행들에게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과도한 단기 국채 의존은 장기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위험이 있습니다. 단기 국채는 상환 주기가 짧아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금리 인상기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장기 국채 발행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장기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민간 금융기관이 운영 자금을 국채로 흡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민간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는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장기 투자 계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금융시장 전반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출처

[1] FORTUNE KOREA "모두가 두려운 양적완화의 결말 " 22.06.21 https://www.fortun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03

[2] Moody’s Analytics https://www.moodys.com/